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1.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1.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설치 동의 대상: 인천석정초등학교, 인천인수초등학교

○ 사용·수익허가 조건

- 1kW당 30,000원 이상/년 지급

※ 조례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협약 사용료보다 많을 시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지급

- 허가기간: 설치일로부터 10년(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허가 종료 후 처리방안: 영구시설물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 원상회복 이행보증보험 가입, 철거비용 공탁

- 보험가입 현황: 원상복구 계약이행보증보험, 손해배상 보험, 하자보수보증 보험 가입 예정

- 하자보수기간: 설치일로부터 10년(10년 이내 1회 연장시 기간 연장)

- 기타: 안전진단, 안전시설 등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 기대효과

-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응 및 온실가스 저감, 감축 기여

- 친환경 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및 교육 실천의 장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인천석정초등학교 및 인천인수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종합검토의견

- 사용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은 학교 내 옥상 등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하여 해당 학교는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얻는 형태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교육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으로 동 동의안과 유사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사업의 중복 여부 및 사업부서가 각기 다른 사유 등 구체적인 설명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용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사업-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비교>

구분	사용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비고
사업부서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사업구분	민간 제안 사업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
사업내용	・학교 유휴부지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교육 실시	・교육시설 탄소중립 사업모델 개발 ・수익 창출 및 재투자로 지역 내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에너지 전환 교육 실시
허가기간	10년 (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10년 (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사업비	민간 100%	국비 50%, 시비 25%, 민간 25%
부지사용료수익	30,000원/kW	40,000원/kW
특 징	・시교육청-조합 간 업무협약 ※ 협약대상자: 인천시민발전협동 조합네트워크 ・(조합)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 전개 ・(학교) 유휴공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정부・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구성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인천시청) - 유관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 주관기관(제이에이치에너지) ・(학교) 유휴공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은 2022년부터 만수여자중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사업 운영 시 발생한 애로점 및 민원 사항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이동이 빈번한 운동장에 햇빛발전소 설치 공사 시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설물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학교 인근 주거시설과 가까운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반사광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햇빛발전소 사업 시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햇빛발전소 사용허가 모델은 교육감과 9개 협동조합이 MOU를 맺은 이후 학교에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구성원들의 합의가 끝난 2교가 신청하여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음.

(질문) (임춘원 의원) 향후 하자보수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걱정 되는데 조합의 재정사항 및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검토는 하였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시설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손해보험 책임 및 이행 보증 증권 징구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음.

(질문) (임춘원 의원) 석정초는 옥상과 스탠드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옥상 부분은 그린스마트조성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스탠드 부분만 민간 조합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문) (신충식 의원) 학교 건물 옥상에서 누수 현상 발생 시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으면 보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만에 하나 설치 업체가 없어지거나 부실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탠드 부분을 먼저 추진해보고 결과를 살펴본 다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인천석정초등학교의 경우 교사2동 옥상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성, 불편성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

나. 수정 주요골자

○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중 ‘인천석정초등학교 교사2동 옥상 설치’는 추가 검토를 위해 이번 햇빛발전소 동의안에서 제외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햇빛발전소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햇빛발전소 동의안 1부.  끝.

[붙임1]

햇빛발전소에 설치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햇빛발전소 동의안 중 ‘인천석정초등학교 교사2동 옥상 햇빛발전소 설치’는 추가 검토를 위해 제외함.

2. 주요내용

❍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중 ‘인천석정초등학교 교사2동 옥상 햇빛발전소 설치’를 제외하고 별첨과 같이 수정한다.

[별첨]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안 번호	599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 26조 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0조

3. 설치 동의 대상 : 인천석정초등학교, 인천인수초등학교

○ 현황,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 학교 설치내용 [별첨 자료]

4. 사용·수익허가 조건

○ 1kW당 30,000원 이상/년 지급

※ 조례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협약 사용료보다 많을 시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지급

○ 허가기간 : 설치일로부터 10년(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허가 종료 후 처리방안 : 영구시설물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 원상회복 이행보증보험 가입, 철거비용 공탁

○ 보험가입 현황 : 원상복구 계약이행보증보험, 손해배상 보험, 하자보수보증 보험 가입 예정

○ 하자보수기간 : 설치일로부터 10년(10년 이내 1회 연장시 기간 연장)

○ 기타: 안전진단, 안전시설 등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5. 기대효과

○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응 및 온실가스 저감, 감축 기여

○ 친환경 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및 교육 실천의 장 마련

[별첨]

1. 인천석정초 햇빛발전소

1. 현황

기관명	주소	연면적	건축연도 (경과연수)	건물 등급	구조	층수 (길이)
석정초	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32	교사2동 (2,463,51㎡)	2002년 (21년)	B	철근콘크리트조	5
		스탠드 (151.2㎡)	2007년 (16년)	양호	콘크리트, 백관	36m

2. 사업개요

○ 사용자(시행자)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자:장시정)

○ 설치장소 : 학교 운동장 스탠드 및 교사2동 옥상

○ 시설형태 : 햇빛발전소

○ 사업내역

(금액단위 : 천원)

기관명	설치장소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설치비	연간 사용료
석정초	운동장 스탠드	452.05	97.35	127,917	165,495	3,040
	교사2동 옥상	240.40

※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추진경과

○ 2023. 3월 태양광 설치사업 희망서 제출(학교→교육청)

○ 2023. 4월 태양광 설치 사업설명 및 설치 위치 협의

(조합↔학교↔교육청)

○ 2023. 5월 태양광 설치 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 및 건물 안전성 검토, 기타 공사사항 확인 요청(학교→교육청)

○ 2023. 6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23. 6월 구조검토서 제출(조합→학교)

○ 2023. 6월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희망신청서 및 구조검토서 제출

(학교→교육청) ※구조검토 결과 ‘이상없음’

○ 2023. 9월 사용·수익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선정결과 알림

(교육청→학교)

○ 2023.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4. 햇빛발전소 조감도

석정초 조감도

(삭제)

붙임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

햇빛발전소 배치도

인근 아파트 검토
	□ 햇빛발전소로부터 인근 아파트 거리: ①50m ②33m ③52m ④32m □ 아파트 층수: 9층(③,④), 15층(①,②) □ 태양광발전소 방향 이용현황: 아파트 뒤편 베란다 □ 방향: 정남향
설치 장소 현황	(삭제)
	교사동 옥상	운동장 스탠드

2. 인천인수초 햇빛발전소

1. 현황

기관명	주소	연면적	건축연도 (경과연수)	건물 등급	구조	층수 (길이)
인수초	남동구 인수로 3	스탠드 (259㎡)	1998년 (35년)	양호	콘크리트, 백관	69m

2. 사업개요

○ 사용자(시행자) :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대표자:조선희)

○ 설치장소 : 학교 운동장 스탠드

○ 시설형태 : 햇빛발전소

○ 사업내역

(금액단위 : 천원)

기관명	설치장소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설치비	연간 사용료
인수초	운동장 스탠드	259.00	82.60	108,536	131,296	3,378

※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추진경과

○ 2023. 3월 태양광 설치사업 희망서 제출(학교→교육청)

○ 2023. 4월 태양광 설치 사업설명 및 설치 위치 협의

(조합↔학교↔교육청)

○ 2023. 5월 태양광 설치 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 및 건물 안전성 검토, 기타 공사사항 확인 요청(학교→교육청)

○ 2023. 6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23. 6월 구조검토서 제출(조합→학교)

○ 2023. 6월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희망신청서 및 구조검토서 제출

(학교→교육청) ※구조검토 결과 ‘이상없음’

○ 2023. 9월 사용·수익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선정결과 알림

(교육청→학교)

○ 2023.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4. 햇빛발전소 조감도

인수초 설치 조감도

붙임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

햇빛발전소 배치도

인근 아파트 검토
	□ 햇빛발전소로부터 인근 아파트 : 50m (저층(5층) 아파트 위치) □ 방향: 남서향
설치 장소 현황
	운동장 스탠드

[붙임2]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안 번호	599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 26조 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0조

3. 설치 동의 대상 : 인천석정초등학교, 인천인수초등학교

○ 현황,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 학교 설치내용 [별첨 자료]

4. 사용·수익허가 조건

○ 1kW당 30,000원 이상/년 지급

※ 조례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협약 사용료보다 많을 시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지급

○ 허가기간 : 설치일로부터 10년(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허가 종료 후 처리방안 : 영구시설물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 원상회복 이행보증보험 가입, 철거비용 공탁

○ 보험가입 현황 : 원상복구 계약이행보증보험, 손해배상 보험, 하자보수보증 보험 가입 예정

○ 하자보수기간 : 설치일로부터 10년(10년 이내 1회 연장시 기간 연장)

○ 기타: 안전진단, 안전시설 등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5. 기대효과

○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응 및 온실가스 저감, 감축 기여

○ 친환경 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및 교육 실천의 장 마련

[별첨]

1. 인천석정초 햇빛발전소

1. 현황

기관명	주소	연면적	건축연도 (경과연수)	건물 등급	구조	층수 (길이)
석정초	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32	교사2동 (2,463,51㎡)	2002년 (21년)	B	철근콘크리트조	5
		스탠드 (151.2㎡)	2007년 (16년)	양호	콘크리트, 백관	36m

2. 사업개요

○ 사용자(시행자)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자:장시정)

○ 설치장소 : 학교 운동장 스탠드 및 교사2동 옥상

○ 시설형태 : 햇빛발전소

○ 사업내역

(금액단위 : 천원)

기관명	설치장소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설치비	연간 사용료
석정초	운동장 스탠드	452.05	149.27	196,141	231,000	4,470
	교사2동 옥상	240.40

※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추진경과

○ 2023. 3월 태양광 설치사업 희망서 제출(학교→교육청)

○ 2023. 4월 태양광 설치 사업설명 및 설치 위치 협의

(조합↔학교↔교육청)

○ 2023. 5월 태양광 설치 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 및 건물 안전성 검토, 기타 공사사항 확인 요청(학교→교육청)

○ 2023. 6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23. 6월 구조검토서 제출(조합→학교)

○ 2023. 6월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희망신청서 및 구조검토서 제출

(학교→교육청) ※구조검토 결과 ‘이상없음’

○ 2023. 9월 사용·수익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선정결과 알림

(교육청→학교)

○ 2023.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4. 햇빛발전소 조감도

석정초 조감도

붙임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

햇빛발전소 배치도

인근 아파트 검토
	□ 햇빛발전소로부터 인근 아파트 거리: ①50m ②33m ③52m ④32m □ 아파트 층수: 9층(③,④), 15층(①,②) □ 태양광발전소 방향 이용현황: 아파트 뒤편 베란다 □ 방향: 정남향
설치 장소 현황
	교사동 옥상	운동장 스탠드

2. 인천인수초 햇빛발전소

1. 현황

기관명	주소	연면적	건축연도 (경과연수)	건물 등급	구조	층수 (길이)
인수초	남동구 인수로 3	스탠드 (259㎡)	1998년 (35년)	양호	콘크리트, 백관	69m

2. 사업개요

○ 사용자(시행자) :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대표자:조선희)

○ 설치장소 : 학교 운동장 스탠드

○ 시설형태 : 햇빛발전소

○ 사업내역

(금액단위 : 천원)

기관명	설치장소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설치비	연간 사용료
인수초	운동장 스탠드	259.00	82.60	108,536	131,296	3,378

※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추진경과

○ 2023. 3월 태양광 설치사업 희망서 제출(학교→교육청)

○ 2023. 4월 태양광 설치 사업설명 및 설치 위치 협의

(조합↔학교↔교육청)

○ 2023. 5월 태양광 설치 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 및 건물 안전성 검토, 기타 공사사항 확인 요청(학교→교육청)

○ 2023. 6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23. 6월 구조검토서 제출(조합→학교)

○ 2023. 6월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희망신청서 및 구조검토서 제출

(학교→교육청) ※구조검토 결과 ‘이상없음’

○ 2023. 9월 사용·수익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선정결과 알림

(교육청→학교)

○ 2023.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4. 햇빛발전소 조감도

인수초 설치 조감도

붙임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

햇빛발전소 배치도

인근 아파트 검토
	□ 햇빛발전소로부터 인근 아파트 : 50m (저층(5층) 아파트 위치) □ 방향: 남서향
설치 장소 현황
	운동장 스탠드